JYJ 김준수 건보료 체납 논란. 탁상 행정의 전형. 비판받아야

뻔한 사안인데 그 뻔한 사안을 무시한 채 행정을 집행하는 건강보험공단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의무 경찰로 전환 복무 중인 JYJ 김준수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할 사정은 당연히 병역의무 때문이다. 그 뻔한 사안도 무시한 채 그의 오피스텔을 압류한 건 희대의 멍청한 행정 집행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험료 체납의 문제는, 명확히 그 책임을 따질 때 납부 관리를 못한 김준수의 책임인 건 맞다. 직접 못 낸다면 납부 대리인을 세워 놓을 정도의 준비성은 있어야 하니. 그래서 그의 가족이나 소속사가 중요했지만, 가족과 소속사 모두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현재 압류된 김준수의 오피스텔로 보이는 곳으로 송부된 체납 고지서 때문인지 그는 매끄럽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그와 소속사. 그리고 가족이 이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누구도 신경 쓸 수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알아야 납부도 하는데 알 수 없는 곳으로 갔으니 처리를 못한 것은 당연.

소속사 측도 같은 이유를 댔다. “건강보험 청구서가 부재중인 김준수의 거주지로 배송돼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소속사가 대응을 못한 건 비판받아야 하지만, 그들도 역시 모르는 일이었기에 대응하기 힘든 부분은 있었을 것이다.

가족 또한 김준수 개인이 관리하는 것을 다 알지는 못할 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기간. 부재중인 집에 방문하는 것 또한 못할 수 있다.


대중이 지적하는 것 또한 소속사는 뭘 했고, 가족은 뭘 했기에 건보료가 납부되지 않아 오피스텔이 압류되느냐 하지만, 사실상 이해를 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적하는 것일 게다.

안타까운 마음의 지적이야 이해를 하고, 가족의 입장이나, 소속사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이해를 못 할 한 군데는 역시 탁상 행정을 하는 건강보험공단이다.

채무를 대리할 이를 찾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인다.

당장 김준수가 연예인이란 사실을 모를 수 있다고 해도, 체납 후 압류 과정에서 알아봐야 할 기본 사실만 따졌어도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사실은 알고 남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속한 소속사를 찾을 수 있고, 채무를 대리할 가족을 찾을 수 있었음에도 그 과정 없이 바로 재산권을 압류한 것은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모습 자체가 탁상 해정임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기본 사실 관계 등을 조사하는 과정을 성실히 했다면 그가 납부할 수 있는 올 11월까지 유예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 업무 처리 형태일 것이나 그들은 그 과정을 하지 않았다.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행정인 것.

언론 또한 이 사실을 단순 보도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마치 김준수가 크게 잘못한 것처럼 일을 확대해 보도하는 버릇 또한 반복했다.

언론답지 않은 언론의 활약 때문인지 악플을 즐기는 악플러들 또한 똑같이 그를 크게 비난하는 모습으로 아쉬움을 줬다.


이 논란은 사실 지능이 조금만 있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일. 그럼에도 이 일로 김준수를 비난하는 모습은 어이없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인성을 언급하고, 잘못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식의 악플을 다는 무의미한 인생의 악플러들에게 역으로 한마디 한다면, ‘인성이 그러하니 악플러 밖에 안 되는 것이다’라는 말. 그 말을 해주고 싶다. 언론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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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 2018.03.25 20:18 신고

    준수 정도면 고의적인 체납 보단
    실수 일거 같긴한데
    지금 같은 시기에 너무 큰 실수 같네요

  • 0011
    2018.03.28 10:25 신고

    건강보험료 안낸거 아니고 국민연금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군 입대전에 국민연금 정지신청 안해서 이런일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납부완료 다 했다고 기사올라왔습니다 확인부탁 드려요

  • 2018.03.29 01:58 신고

    건강보험료 체납 아닌데 기자가 소설써서 기사 냈어요 사실이 아니니 글 내려주세요

  • 기사는 정확하게
    2018.03.31 11:57 신고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오보기사에 리뷰라니요.
    이런 글들은 빨리 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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