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탈세혐의 각하 후, 지나친 동정

언론이 여론을 흔드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공익성은 무엇보다 정확성에 기인을 해야 하는데, 그저 어떤 사안이 있으면 가벼이 끼워 맞추기 식으로 교묘히 그 사안을 물타기하며 아무 것도 아닌 사건으로 눈가림을 하려는 모습은 안 듣고, 안 보느니만 못한 결과를 준다.

강호동 탈세 혐의 사건은 한 때 굉장히 큰 사안으로 가는 듯 했으나, 시간이 가고.. 잊혀질 때 쯤 되니 이제 아무 것도 아닌 사건으로 포장되어 가는 듯하다. 방송에서도 그의 필요성 때문인지 분명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그립다! 그립다!’를 외치는 듯한 모양새는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흔한 현상이기도 하다.

이번 각하 판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에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최후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탈세 혐의에 대한 포괄적인 사건 마무리로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맺음이다. 이번 각하 결정은 한 시민(사업가 전 모 씨)이 고발을 한 사안에 대한 각하 결정일 뿐, 그가 탈세 혐의를 받던 모든 것에 사안이 멸한 것은 아닌 것임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심증상으로라도 말이다.

또 그렇다고 이 사건이 당분간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것은 막상 혐의를 의심해야 할 국세청이 ‘강호동’이 탈세를 했다는 혐의를 받기 위한 액수가 연간 5억이 안 되는 기준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은 국세청이 혐의를 의심해 탈세라는 증거를 들이 밀기 전에는 수사에 대한 권한이 현 사안에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강호동’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3년 간 세액에서 7억 원. 대충 생각해 1년에 2~3억 원 정도가 탈세 혐의가 있었던 것인데, 현재는 추징금을 모두 낸 상태로 따로 더 사안을 크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민의 고발도 사건으로 성립이 되지 않음으로 각하 판결이 난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볼 것은 탈세의 기준으로 삼는 사안들을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그런 혐의가 모두 벗어지는 것은 아니다. 절세를 위한 세무사의 시도가 있었다면 현재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명백히 탈세의 과정이기에 그것을 이번 각하 판결이나 국세청의 고발이 없다고 하여 죄를 사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단순히 연간 5억 원이 안 되는 세금을 덜 냈다고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죄의 크기로 사안을 흐지부지 하려는 것과도 같다. 5억 원은 큰돈이고, 그것보다 적은 2~3억은 큰돈이 아니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한 기준이며 서민들이 받아들이기는 뭔가 법적 기준이 쉽사리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2~3억 원의 절세를 위한 시도가 있다가 그것이 걸려서 추징금을 선고 받은 것도 의도성이 명백히 대중들에게 인식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죄는 죄이다. 그러기에 추징금이란 것이 나오는 것인데도, 탈세까지 가지 않았다고 하여 죄가 없다는 식으로 언론들의 기사가 이어지는 것은 보는 이를 허탈하게 만드는 결과를 준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어떤 기준에서 조금 모자란 행동들을 했다고 하여 모두 의도조차 없었던 깨끗한 일로 처리가 되는 것은 그래서 더욱 불편한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한다.

각하 판결이 났다고 언론들이 부산을 떨고, 그에 의하여 여론들조차도 아예 ‘강호동’의 탈세혐의 자체가 모함이었다는 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뭔가 수긍이 힘든 씁쓸한 맛을 준다. 단순한 이분법으로 들릴 수도 있으나, 그렇다면 앞으로 연예인들은 기준에 미치지 않는 절세를 시도하고.. 재수가 나쁘면 추징금을 내고, 사과 한 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기에 이제는 그런 시도들이 불법이지만 합법처럼 받아들여져도 할 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 강호동에게 유난히 그런 잣대를 들이대느냐? 라는 의견이 일부 있어 왔다. 그러나 거꾸로 돌려 다른 스타들의 경우 그런 일을 했을 때 지금처럼 큰 가슴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대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본보기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기에 중요한 것이다.

비록 ‘강호동’이 어찌 됐던 좋지 않은 혐의를 받고, 기준치에 미치지 않는 혐의로 인해서 사실상 방송 활동을 해도 되지만, 지금 당장 하지않는 것은 그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인 것은 분명하다.

허나 지금 그를 보고 싶어하는 언론과 여론들은 그가 당장 활동하기를 바란다. 단지 이 각하 판결 자체로만 판단해서 말이다. 가볍게 판결이 났고, 가볍게 추징금을 내고 끝났다고 하여 무리가 있던 사안들이 고스란히 사라지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한 대중문화의 인식으로 받아들여진다.

탈세혐의를 받았으나 그것이 기준치에 미치지 않기에 각하 판결이 났고, 그가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중요한 곳의 토지를 매입 했을 때에도 맹지라는 의견이 나오자 아무 것도 아닌 일로 둔갑을 하는 모습은 참 이해를 못 할 요소이기도 하다. 토지 자체가 매입을 했다고 바로 값이 뛰는 것도 아니고,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도 풀릴 가능성이 있다면 매입을 하는 것이 땅을 매입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일 텐데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지금 ‘강호동’을 필요로 하는 일부 언론과 언론인, 일부 대중들이 그를 필요로 하기에 어떠한 사안이 있으면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그를 당장이라도 현업에 뛰어들게 하고 싶은 마음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이 책임을 느끼고 어느 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지려는 것조차 막는 것은 또 다른 다른 연예인들의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한 일이기에 조심을 해야 한다.

그를 아낀다면 일정 기간 그에게 자숙의 시간을 주고,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금당장 불러내어 또 다른 엄청난 욕들을 먹게 하고, 또 다른 사안으로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이 그를 아끼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 같기에 지금은 멈추어 있어야 한다. 사소한 것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 스스로 생각을 한 것조차도 그를 좋아한다고 덮어주기만 하는 것은 진정 아끼는 사람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뉴스캡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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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7)

  • 2011.12.18 07:26

    공과 사 분명히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이런 탈세혐의가 강호동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처리했을까 무척 궁금합니다.
    언론은 언론인의 자세를 지켜야 할 것 같네요.

    • 세금과소납부
      2011.12.19 14:19

      탈세 혐의가 아니고 탈세 의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혹마저도
      현재는 의혹이란 표현을 집어 넣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세법상의 모호한 기준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네요.
      제대로된 확실한 기준이 모호하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바람나그네님을 참 징그러운 사람이군요.
      댁 글은 제목만 봐도 소름이 돋지만
      제목이 너무 괴이해서 대체 무슨 글인가 해서 읽어보고
      귀하의 집안 대대로 대물림해도 될 만한 글이라고 판단.
      두고두고 자식들에게 읽어 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본문의 모든 글이 댁의 뒤틀린 심사를 대변해 주는군요.
      다음에 좀 더 제대로된 글로 뵙게 되길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댁이 되셨으면.....


  • 2011.12.18 07:49

    왜 그렇게 집요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정작 강호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만만한 연예인들 그만 좀 괴롭히고 나라 팔아 먹는 정치인들 비판 좀 해보쇼.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뭘 동정한다 말입니까?

  • 2011.12.18 09:40

    비밀댓글입니다

  • 공과사
    2011.12.18 10:17

    공과사라 일반 자영업자들도 세무조사 받고 과소납부 비일비재 합니다 그럼 그들도 탈세범이고 국세청에서 봐주는 거네요

  • 미안하지만 강호동은 받드시 처벌 받아야한다.
    2011.12.18 22:27

    강호동도 상위 1%로 처럼 행동했으며..법에 위반된 것도 사실이다....몰랐다것은 변명에 지나지 안는다 가진 자들은 절세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절세라는 큰구멍아라 로 빠저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강호동은 그중에 예외가 된 것 뿐이다. 상류층은 위법안닌 절세라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 하고 있으며..말이 절세인 방법은 일반인이 모르는 것도 상당하다 ..또한 땅투기 또한 마찮가지고..법에 있어서 일반이었다면 난 모로고 했다고 해서 용서 받을 까?? 절대 아님 ,좋은 변호사" 동원등 그야말로 유선무죄층에 해당하는 강호동이다. 검찰의 무죄이여 경찰의 무죄로 일반인보다 도덕덕으로 깨끗할까.,그들이 성매매에 댓가없는 뇌물이란 참 희안한 것으로 빠져 나가지만 98%의 대중은 거의 법적 처벌을 받는다...위장전입이게 일반이게는 얼마나 큰것인가,땅투기의 수단이자 교육의 기회를 박탈 이다 ..그러면서 단지 자기네 동네는 잘사니까 니들은 오지말라는 그래도 그들은 오히려 이것을 잘이용 하는 좋은 제도란 모순이 현실이다..따라서 강호동은 처벌 받아야 마땅하면 애매모호한 법을 세분화 하여 상위 1% 가 빠져나가 구멍이 없도록 해서 몰라서 무죄라는 그들만의 변명거리를 왜 안 없앨까? 그답은 ..동정이나 연예인으로써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 평등 의 문제로 봐야 한다. 강호동이 억울 하다고 생각 하다면 현 세법의 문제 점을 지적하라~~@!

    • 2011.12.30 13:15

      비밀댓글입니다

  • 그 과소 납부가
    2011.12.18 22:31

    구멍이지....강호동은 종편때문에 희상양이 되었다는 루머는 사실일 것 같단 생각이 들지만....여하튼...과소 나쁘는 성실 납세아님으로 일반인 같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 성실납세자
    2011.12.21 12:38

    개인사업을하는입장에서 수년간 세금을 내본사람으로서 우리나라는 성실납부라는 자체가 말이안되는 세무구조입니다.세법도 모를뿐더러 그냥 세무사에게 맡겨서 세무사가 내라고 하는 돈만 성실히 내왔던 저는 세무성실납부자인가요? 이전에 몇번의사업실패로 빚이 많아서 은행에 이자를 내느라 장사해서 남는돈 거의이자로 나가서 원금은 몇년째 갚지도 못하고있지만 세금은 그 이자납부는 인정해주지않더군요.그래서 또다시 빚내서 세금냅니다. 우리나라는 세법자체가 성실납부를 유도하지않아요. 매출있으면 무조건 내는거지요.매출에서 지출을 뺀 순수익에서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구요. 젠장.

  • 2011.12.24 12:52

    그렇게 살지마라 누구빠인지 다알고있으니까

  • 2011.12.30 13:28

    강호동이 일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만데 그까짓 2~3억에 탈세를 하려 했겠습니까..
    2~3억은 강호동에게는 정말 껌값일텐데 그돈 탈세해서 정말 껌이라도 사먹으려고 했겠습니까...
    강호동 세금 관리하는 밑에 있는 사람들 실수이거나 밑에 있는 사람들 잘못이지....
    강호동이 직접 세금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잘못한 사람은 강호동 세금관리하는 사람이 잘못이며 그로인해 피해를 본 강호동이 고소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뭘 그렇게 연예인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양 까벌리는지.... 나참...

  • 1
    2012.01.13 17:38

    서민 //
    오옷 정확한 지적 감사
    덕분에 써야할 글이 조금 줄어들겠군요
    제가 워낙 말 주변이 없어서 요약을 잘 못하거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민님 말씀대로 강호동은 정말 눈꼽만큼도 잘못없고 순전히 세금관리 하는 사람의 잘못이라면
    강호동은 여러의미로 엄청난 불이익만 당했다는 사실이 있겠죠
    근데 강호동은 왜 세금관리하는 쪽을 상대로 고소를 안하고 정보를 누출한 상대에게만 고소를 했을까요
    이미지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연예인에게 명예는 꽤나 중요한데
    어째서 실추된 명예를 되찾으려 안할까요
    무엇보다 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잠정은퇴까지 했을까요
    예를 들어 자신이 정말 부당한 댓가를 받았다면 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도 아닌 강호동
    강호동 급의 사람이 왜 부당한 댓가를 감수하고 사과하고 잠정은퇴를 했을까요
    예를 들어 다른 연예인중 정말 억울하기에 수년간 법정공방 끝에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은 선례도 있는데 말이죠
    이거 이거 고민되는 현실이군요
    아끼는 사람의 잘못을 덮어줘야 좋을까
    아끼는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줘야 좋을까
    진정 누군가를 아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어렵다 어려워

  • 1
    2012.01.13 17:50

    쓰다보니 길어졌네요
    역시 전 요약은 개나줘버려의 말주변이군요
    논리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띵가 먹은건 띵가 먹은거에요
    단지 그 액수 때문에 무죄가 되었을뿐
    띵가 먹은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런 변함 없는 사실이 있기에 강호동 측에서는 사과하고 잠정은퇴를 한거고요
    만약 띵가 먹은게 아니다 그럼 강호동이나 해당 세무소측에서는 너무도 억울하기에
    허위 정보를 퍼트리고 명예를 훼손시킨 타이틀로 소송을 걸었을겁니다
    관련정보 누출건 따위로 소송을 안걸고 말이죠
    어린 아이들 재판놀이가 아니에요
    무죄면 좋은사람 유죄면 나쁜사람이 아니에요 무조건 무죄 유죄만 보지 마시고
    무슨 타이틀로 무죄가 되었고 무슨 타이틀로 무죄를 입증 할 수 없는지를 보세요

  • 허참.
    2012.06.23 09:45

    강호동이 탈세라면 직장인들 연말정산할때 더 추징당하는것도 탈세에 속합니다. 비용처리했던 영수증이 안 받아들여지면 부족한 금액만큼 추가로 추징이 되는데 강호동은 세무사측 단순실수로 그 부분이 추징된거에요.
    (그건 일반인에게도 너무나 흔한 경우에요)
    보고싶은것만 보고 눈 뻘개져서 튀틀린 심사로 무조껀 물어 뜯기부터 하려하지 마세요. 아닌건 아닌거고 사실인건 사실인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좋고싫고는 상관 없습니다.
    액수가 작아서 무죄가 된게 아니라, 탈세고발을 한 측이 일반인이였기 때문입니다. 5억 미만은 관계기관에서 해야 하는데 관계기관에서는 고발이 아닌 누락분 추징(보통의 사업자들이 처리하는)으로 한거고요. 뭘 좀 알고 떠드세요.

  • 호잇짜
    2014.01.07 02:00

    블로거님 강호동한테 감정있죠??

    2008년도 글부터 쭉 보니 완전 강호동 악플러시네요 ㄷㄷ;;

  • 호잇짜
    2014.01.07 02:00

    블로거님 강호동한테 감정있죠??

    2008년도 글부터 쭉 보니 완전 강호동 악플러시네요 ㄷㄷ;;

  • 2014.04.11 18:22

    중요한 것은 강호동씨는 지금 사기를 당했다고 하시는데 그린 밸트 지역은 마땅한 서류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거죠. 분명 그 서류는 자신이 이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어디에 쓸 것인지 무조건 농업의 용도로만 쓴다는 것을 내야 하는데 이걸 아무리 부동산 업자가 사기를 쳤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 자신이 제출하지 않는 이상 안되는 것으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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