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과 함저협 싸움은 공정해야 의미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지난 20일 국내 주요 작곡가 및 가수 등이 함께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의 방송사용료 분배 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음저협의 요구는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음저협에 불합리한 새로운 분배 규정을 승인했다는 점 때문이다.

이날 신중현을 비롯해 김희갑, 최백호, 윤종신, 윤일상, 김현철, 박학기, 유희열 등 다수의 음악인이 극렬히 항의한 이유는 ‘배경음악’과 ‘일반음악’의 가치를 동일하게 매김으로 저작료 분배가 대형 배경음악 수입업자 등 극소수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문광부가 4월 ‘함저협’에게 승인한 ‘배경음악 방송사용료 분배 규정 개정’에서는 기존 ‘음저협’이 음악인을 위해 지켜오던 수익과는 완전히 딴판인 수익 분배 규정이 있어 항의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함저협’이 내건 배경음악 방송 사용료 분배 규정에는 ‘배경음악’과 ‘일반음악’의 가치가 동일하게 매겨져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분배 규정이 기존 ‘음저협’ 회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송사나 일부 음악인은 ‘함저협’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좋다 생각할 때 변심할 것이 뻔하기에 항의를 하는 것.

문제는 ‘함저협’의 분배 규정이 옳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저작권 신탁단체의 경쟁이야 독려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래서 문광부가 경쟁체제를 승인한 것이지만, 지금의 경쟁은 독으로 작용할 경쟁이 보인다는 점과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기존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보완해 적용된 시스템이 무리한 경쟁 체제로 무너져 내린다면 옳지 않기에 염려를 하는 것.



당장 ‘함저협’이 내건 분배 규정 중 ‘배경음악’과 ‘일반음악’을 동일한 가치로 매겼다는 점은 충분히 우려스러운 점이다. 이는 음악인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에 만류하려는 것. 기존에는 차등으로 분배 규정을 삼았는데, ‘함저협’은 이를 같은 가치로 매겨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경쟁이 시작되면 ‘배경음악’이든 ‘일반음악’이든 이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자신들이 부담 없는 쪽을 선택할 것이기에 당연히 ‘함저협’의 시스템에 있는 음악을 쓸 것은 뻔한 일이다.

이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무척 위험한 시스템이 아닐 수 없다. 당장 ‘함저협’ 소속 음악인들이야 시장 점유율이 늘어 수익도 늘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자신의 곡을 마땅한 가격에 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에 큰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

문광부의 해명은 ‘함저협’이 주장하는 것과 궤가 같다. 방송사용료의 분배 기준을 ‘음악의 종류’가 아닌 ‘음악의 사용시간 및 형태’로 변경한 것이라 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반/주.배.시 음악 간 분배 점수’에서 구분을 없게 한 것이 ‘함저협’의 분배규정이고, 사용시간과 사용형태에 따른 분배규정을 마련한 점이 눈에 띈다.



‘함저협’의 분배규정은 차등 분배란 점과 일부 분배에서 음악인에게 유리한 점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음저협’이 말하는 ‘일반음악’과 ‘배경음악’ 간 구분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시스템이기에 만류하는 것.

또한, 박학기가 말한 ‘향후 10년간 1200억 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될 것’이란 말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이유는 방송 배경음악을 공급하는 ‘라이브러리’ 전문업체가 음원의 절반 가까이를 외국곡으로 채우기 때문이다. 이는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번 ‘음저협’의 공식 항의 성명과 ‘함저협’의 반론은 두 신탁단체의 단순한 싸움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함저협’ 분배규정 승인은 대중음악과 문화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에 ‘문광부’가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했다.

김형석이 주장하는 ‘단 한 번의 공청회 없이 문광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부분은 심각한 대목. 그 문화를 만들어 온 이들의 터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승인을 일방적으로 한 것이기에 심각한 일이다.



‘음저협’이든 ‘함저협’이든 공통의 목표는 음악인의 전반적인 자기권리 찾아주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가올 경쟁 시스템에서의 분배규정은 도움되긴 어려운 면이 다분하다.

‘함저협’은 좀 더 다른 시스템으로 기존 ‘음저협’과 경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소속 음악인에겐 장기적으로 도움을 주기 어렵다. 음악인의 배를 불리는 저작권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결국 장사하는 이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가 될 것이기에 다시 조율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시장 흐리는 것을 막아야 할 ‘문광부’가 나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셈이 됐다. 서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고 경쟁을 시켜야 할 곳이 ‘문광부’이기에 공청회를 통해서 바람직한 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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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 fx
    2015.07.23 20:34

    함저협이 음악인들에게 이득이니 함저협으로 음악인이 몰릴거라면 그럼 음저협도 규정을 바꾸면 될것을...?

    국부유출? 왜 배경음악이 대부분 해외음원으로 이뤄지게 된건지 진짜 몰라서 그런가? 저딴식인데 누가 BGM을 만들지? 그리고 배경음악 만드는게 일반음악 만드는것보다 쉽다는 개소리도 하던데 ㅋㅋㅋㅋㅋㅋㅋ 그건 니새끼 생각이고 학기야 ㅋㅋㅋㅋ 지들은 무슨 음악의 가치를 낮추는 스트리밍을 반대한다느니 난리치면서, bgm 제작자는 보이지 않는다고 니들보다 저질 음악 놀면서 만드는거지? ㅋㅋㅋ

    어차피 배경음악이 일반음악 시장 뛰어넘은지는 한참됬고, 스트리밍시장 확대되면서 아무리 기득권가진 소속사, 원로(ㅋㅋㅋㅋㅋㅋ 웃기네)들이 날뛰면서 눈가리고 아웅해봤자 지금보다 국부유출이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을텐데 그럼 그때는 뭐 배경음악은 저작권료 안주는걸로 할거니?


    그나마 지금 남아있을때 정상화 시켜야지 안그러면 5년 안으로 국내 음원 매출의 90%는 해외로 빠져 나가게 될께 뻔한데 저 미친놈들은 지네 밥그릇 뺏긴다며 떼만쓰고 있으니 ㅋㅋ

    공청회? 니들한테 맨날 물어봐야 하는소리가 뻔한데 한다고 달라지나? 그리고 애초에 경쟁 협회 가격책정에 왜 니네가 끼어들려고 지랄이고? 니네가 끼어들어서 일일히 간섭하면 그게 공정한거지? 그냥 회원 내놓으라고 하지 그래?

  • beabea
    2015.07.24 09:18

    음저협은 참 본인들 기득권은 잘 지키는 것 같네요.
    최근 나온 가수 개리씨의 저작권료 정산 문제 제기 같은건 내부 논리로 찍어 누르면서, 또 다른 저작권협회도 용인할 수 없다는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국부 유출? 언제부터 그런거 신경쓰며 살았다고ㅋ

  • 구윈
    2015.07.24 11:08

    공청회 안한 것은 잘못된 절차같지만 배경음악도 가수가 부르는 노래만큼 창작물인데...일반인이 보기엔 음저협의 밥그릇쌈으로 보여요.

  • 지능적이다
    2015.07.24 15:57

    기사 쓰신분 아이디 찾아보니 미디어스 기자분 같은데요. ㅋㅋ

    그분 아이디 구글 찾아보니 대중음악평론가시네요.

    언뜻 보기엔 기사 내용이 공청회없이 잘못된 절차로 일이 이루어 진것처럼 기사를 쓰시고,

    음저협과 함저협의 규정 차이가 너무 나서 공정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간단한 문제입니다. 음저협이 규정을 바꿔야죠. 몇십년간 저렇게 해온 단체일텐데.. 올바른 규정이 너무 올바르기에 공정한 경쟁이 아니란 말과 뭐가 다를까요. 음악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나, 큐시트 모니터링 없이 어떻게 수십년간 배분을 해왔나 궁금합니다.

    또한 공청회란 국민여론,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인데, 그러면 그전에 앞서 여러가지 내용을 조사하고 검수하고서 그 내용을 다 밝힌 후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누가 전문가인지, 누가 국민여론인지, 어떤 내용이 맞는지, 음저협 수십년간 행정실태와 돈 배분관련 국정 감사 한번 때려봤으면 좋겠네요. 불공정하게 들어간 돈은 다 뱉어내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 2015.07.25 08:54

    http://m.entertain.naver.com/read?aid=0000800024&oid=005
    웃기네요 ㅋㅋ 지네들이 배분율 정하고, 회관 건립비 명목으로 뜯어가는건 상관없지만 다른 저작권 단체가 정할때는 지네 의견들어야(지네 뜻대로) 해야한다니...

  • 2015.07.2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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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6 23:47 신고

    잘 읽고 갑니다 내일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2016.01.05 16:08

    개헛소리를 쓰셨네요. 음악이 언제부터 차등이 있었습니까?함저협처럼 재생시간대로 지급하는게 훨씬 타당해보입니다. 클래식음악하는 분들이 소음이라 하면서 분류해서 차등지급하라하면 펄펄 날뛸거면서 지들 밥그릇 조금 나눠줄거 생각하니까 겁나나보내요. 지금 다 읽어보면 쟤네가 말하는거중에 그나마 맞는말은 딱 하나에요. 외국에 돈들어간다고. 근데 진짜 저것들이 무식한 건지 알면서 저런 말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외국에 돈좀 더 들어가는거, 저거 다 저기 앉아있는 놈들 돈이잖아요. ㅋㅋㅋ다른 음악인들이 뺏길거나 있겠어요?다 저놈들이 독점하고 앉았는데?주배시 음악도 엄연한 창작물이에요. 주배시라고 다 외국노래가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작곡가들이 드라마업계나 티비쪽에서 배경음악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알고 쓰시는건지 ㅋㅋ오히려 외국에 돈좀 더 주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주배시음악 만드시는 분들도 챙겨줘야죠. 오늘 나온 기사보니까 185곡을 햇는데 월 평균 저작권 수입이 38만원이랍니다. 미친거죠 아주 게다가 신중현은 레전드인줄 알았더니 인성쓰레더만요 배경음악을 소음취급하고 ㅋㅋ미션임파서블이나 이티 스타워즈 등등의 배경음악의 발톱의 때만큼도 못만드는 인간이 ㅋㅋㅋ어쨋든 지금 외국 돈나갈 걱정할때가 아니라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좀 챙겨야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야 뭐가 발전을 하든말든 하지. 그래봤자 저 돈많은놈들 돈 좀 빠져나가는거지 나라에서 무슨 큰 손해보는걸로 착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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