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음주운전 강인. 일반인도 이해되는 처벌을 해달라

만약 일반인이라면 2번의 음주운전을 하고도 강인처럼 벌금 700만 원을 구형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똑같이 ‘뺑소니 음주운전’을 하고도 700만 원 구형을 받을 수 있을까? 장담하건대 이는 절대 불가할 일이다. 상식적인 법적 처벌을 한다면 누구나가 이해되는 그의 처벌은 징역형이나 벌금 2천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2시경 술을 마시고 자신의 외제차로 서울 신사동에 있는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문제는 사고 직후 차를 몰고 자리를 떴다는 것이 문제. 이는 명확히 뺑소니에 해당하는 행위다.


그의 뺑소니 전적은 이미 한 번 더 있었다. 2009년 10월 당시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 등 3명이 탄 택시를 박고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낸 전적이 있다. 당시 벌금 8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그런데 참으로 웃기는 일은 상습 음주운전 공식이 선 이번 사건에서 그보다 약한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는 것이다. 인명 사고냐 아니면 대물 사고냐에 따라 구형받은 벌금이 작은 건 이해가 되나 상습 공식이 섰음에도 오히려 벌금이 작아진 것은 일반인으로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그는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뺑소니를 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악질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그는 자수를 했다고 하지만 11시간 후 자수를 했다. 11시간 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변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기에 뺑소니는 위드마크를 적용해서 더 과하게 처벌을 하는데 강인은 그것도 적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보다 소속사 파워가 없는 이창명이 위드마크 적용으로 더 큰 처벌을 받았음은 어딘가 모르게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창명도 사고를 낸 이후 자리를 떴기에 뺑소니로 몰렸고 그는 위드마크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강인은 그보다 심각한 상습 음주운전과 똑같은 사고를 냈음에도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황당한 것은 강인 측 변호인의 말이기도 하다. “피고(강인)가 음주 사실을 자백했으며 반성하고 있다. 사건 당일 음주량이나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산출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다소 높게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면피성 호소를 한 것이 더 큰 문제.

변호인의 말은 모든 부분에서 책임이 크지 않다는 투다. 반성하고 자백했으니 처벌을 조금만 해달라. 음주량을 볼 때 다소 과한 측정치다라는 회피성 변명을 하는 건 더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그의 처벌은 말도 안 되는 작은 처벌이다. 일반인이라면 상습 음주운전에 뺑소니. 시간 지체 후 자수는 큰 처벌의 근거이지만 그는 거의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다.

또 강인 측 변호인이 “추후 연예활동이 거의 불가하다”라고 호소한 점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700만 원을 구형했으니 추후 연예활동이 거의 불가하다’라는 억울함의 호소로 들리기에 더 황당하다 말하는 것이다.

대중이 바라는 것은 저지른 죄보다 큰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딱 그가 한 행위만큼 처벌을 받길 원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고작 700만 원. 그것도 많다고 억울하다고 하니, 이 어찌 황당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연예계 퇴출이 답이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그 후 반성하는 기간 모두를 봐도 그는 용서받기 힘든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딱 일반인만큼만 처벌을 받길 대중은 원한다.

<사진=MBC'라디오스타'>

* 여러분의 공감 클릭과 블로그 후원은 큰 힘이 됩니다~ ^^*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12)

  • 정의추구
    2016.08.17 18:32

    맞습니다..처음도 아니고 두번인데다 두번다 뺑소니..연예인에게 700만원이 돈이랍니까?
    징역형을 살려야 두번다시 음주운전 안할텐데요. 남을 죽일수도 있는 중범죄잖아요... 모든 음주운전은 실형을 살리는게 답입니나..그럼 음주운전이 확 줄어들걸요...돈으로 때우는 못된 버릇 들여줄 필요없습니다..

  • 안되죠
    2016.08.17 19:17

    무슨 일반인 수준입니까.... 더 가혹하게 처벌 해야죠

    연예계 퇴출은 당연한 것이고...

  • 2016.08.19 10:04 신고

    첫번째는 뺑소니 맞구요. 최근 가로등만 친거는 뺑소니 아닙니다.
    뺑소니는 인사사고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대물사고는 뺑소니에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이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설명충이었습니다.

    • 답답하네
      2016.09.07 14:57

      먼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운전자 없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 긁고 그냥 가도 뺑소니 이거늘..... 무슨 뺑소니가 인사사고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요....설명충을 하려면 제대로 알고 하세요.....

    • 2016.09.07 15:06 신고

      "답답하네" 이 양반 나중에 사실 알고나서 이불킥 하겠네요.
      익명이라 괜찮을까요?

    • 웃기지도않네
      2016.09.07 16:44

      심볼님 알고 말하시죠 물적피해뺑소니가없다고요? 도로교통법 54조 1항확인하시고요 특가법에는 말한대로 인피뺑소니만 명시돼있고요 잘알지도못하면서 뭔소리인지..님이나 댓글삭제하지말고 이불킥하지마쇼 지나가웃겨한마디적고갑니다

    • 2016.09.07 17:25 신고

      아 넵 잘 알았습니다. 오늘밤 이불킥좀 할게요.

  • ...
    2016.09.08 10:31

    일반인이면 저거보다 더 적게 나옵니다.
    저거도 세게 내린거라 생각합니다...
    우연히 법정에서 판결내리는 걸 본적이 있었는데 음주운전7번하고 재판출석도 안 하던 사람도 선례랑 형량 재더니 집행유예를 선고하더군요.
    전 우리나라의 법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바꿔야 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경제인들 탈세하고 비리저지르고 솜방망이 처벌 받는게 다 법 때문입니다....

  • 철못들겠다
    2016.09.11 05:01

    얘는 진짜 노답이다

  • 연옌인성수준
    2016.09.24 00:38

    진짜 정신 좀 차리자 대한민국! 법꼬라지하며 연옌애들 수준하며...참 가관이다

  • 대전투아웃
    2016.09.26 10:04

    대물사고내고 튀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다치지않고 물건만부시고 튀면 뺑소니아닙니다

    사고후미조치란 죄명이따로있습니다
    대물만 조지고 튀는 사고후미조치입니다 뺑소니아닙니다

  • 술먹고살쪄가지고
    2016.11.06 12:08

    저거봐라.....술을끊든지 좀.....자기딴에는 뭐 등치 좋다고 생각하겠지 ? 관리안하는 40대 아저씨 배를 하고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