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무고 밝혀졌지만 경멸만 하는 네티즌. 누구 잘못?

엄태웅의 성추문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 진행 중인 사건의 1차 결과는 나왔다. 엄태웅을 고소했던 30대 여성과 업소 업주가 짜고 무고죄를 저질렀다는 결과. 문제는 네티즌이 무고죄를 저지른 고소인보다 성매매 혐의를 받는 엄태웅을 경멸한다는 사실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라 우려일 수밖에 없다.

현재 엄태웅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진행 과정을 보이고 있다. 최종 법원의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법원이 잘못 판결해 항소한 사건 진행 과정도 아니다. 그러나 무척 더딘 것은 사실.


기존에 알려졌던 사건과 다른 또 하나의 사실이 밝혀진 건 바로 업주와 종업원이 짜고 친 사실이라는 점. 그렇다면 무고죄의 형량은 훨씬 더 무거워야 하는 게 사실.

기존 한국의 법이 아닌 해외 판례로 봤을 때 엄태웅과 같은 사건은 무고죄를 저지른 쪽의 형량이 10년은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단순히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개인의 범죄 행위보단, 업주와 공모를 해 저지른 사건은 가중 처벌이 될 사안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대중. 그중에서 네티즌은 좀 더 성숙한 시선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하는데, 처음서부터 결과를 정해놓은 듯, 여전히 엄태웅만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어떻게 가정을 지켜야 할 아버지가 그런 성매매를 할 수 있느냐는 것. 원론적으로 따진다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엄태웅의 잘못이긴 하지만, 죄의 경중을 따지고 볼 때 지금 더한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그 대상이 바뀌었다는 점은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엄태웅은 아직 공식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좀 더 결과가 나온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다. 사실 검찰의 수사도 아직 눈에 띄게 진행된 게 아니고, 법원의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에 코멘트를 하긴 어렵고 지켜봐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재 따져봐야 할 건 무고죄를 저지른 사안이 확정됐다는 부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엄태웅의 성매매 부분은 그 이후에 따져야 할 것이지, 지금 따져야 할 건 아니다. 고로 비난보다는 어떻게 진행될까? 를 지켜보는 게 옳은 시기가 이 시기다.

네티즌은 현재 10년 이상의 구형을 받아야 할 범죄자에게는 관대한 입장이며, 공모를 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말하지 않고, 엄태웅만을 공격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엄태웅이 만약 성매매를 했다면 그에 대한 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추후에 말해도 늦지 않다. 또 그의 말도 들어보기 전이다.

또한, 네티즌은 엄태웅의 부인과 아이의 이름을 말하며 불쌍하다고 하고, 엄태웅을 비난하지만, 사실 가장 큰 폭력은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과한 비난을 하는 네티즌이 더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기에 지금 비판의 대상은 네티즌이 되어야 한다.

건전한 비판이라면 그 대상이 바뀌어야 한다. 무고죄로 한 가정을 파탄 직전까지 이르게 한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해야 옳은 것이 지금 시기다.


언론이고 무고죄를 저지른 이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송사에 휘말린 연예인에게 과도하게 집중해 비난을 하니 그들이 쉽게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악플러의 성향은 욕하고 싶은 이를 확정하고, 그의 죄 여부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특히, 성추문은 ‘그래도 뭐는 했다’ 식의 확정 결론을 내고 욕하기에 언론이고 그를 이용하는 정치계고 계속해서 이용하는 것이다. 악플러 입장에선 자신이 나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들은 미리 설치한 덫에 포획된 것 뿐이다. 악플러는 승자가 될 수 없다.

<사진=키이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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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 나니
    2016.11.29 13:42

    이해가 안가네......성매매를 했다는건 팩트니까 경멸하는거지 중간중간 짧게만 성매매를 했다면 잘못이지만.. 이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대중들이 신경쓰는건 알아서 처리될 그쪽보다도 도덕적인 부분입니다. 연예인 이미지 실추와 돈을 위해서 무고죄를 만든 그쪽보다도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는 사람이 성매매를 저질렀다는것, 그리고 그것이 위법이라는건 변치않습니다. 법률상으로 무고죄의 형량이 더 크다고 사람들이 그거에 상대적으로 관심가지지않는다고해서 비성숙한게 아니라, 가정이 있음에도 또 많은 눈이 지켜보고있는 연예인임에도 성매매를 한 엄태웅이 비성숙한거죠
    일부 사람들이 말한...남자들 다 성매매한다 뭘 유난떠느냐... 이런 여론으로 당연시하고 죄를 작게 만드는거에서 더 경멸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 공감
    2016.11.29 13:59

    물론 업주와 짜고 연예인에게 협박용으로 성매매 한 여성도 잘못이지만, 성매매를 한 건 변하지 않아요. 대중들은 도덕적으로 가정도 있는 사람이 그것도 가정이 비공개 된 사람도 아니고 버젓이 자녀까지 다 노출되었는데 성매매를 저질렀다는 것에 경멸하는거죠. 네티즌이 잘못했냐 엄태웅이 잘못했냐 따질게 아니구요. 관점에서 벗어난 시각이네요.

  • 뭐랄까
    2016.11.29 14:41

    기사의 내용은, 엄태웅에게 뭐라하지 말자고 하는게 아닌데.. 참..

    칼을 겨눌거라면 양자에게 겨눠야한다는건데, 도대체 글을 어떻게 읽는거지

  • 이웃
    2016.11.29 15:02

    업소측에서도 못된짓을 했지만 그렇다고 엄태웅이 떳떳한것은 아니잖아요?
    이글 제목이 이상해스리~~

  • 당췌...
    2016.11.29 15:30

    무고죄로 한 가정을 파탄 직전까지 이르게한 그들이 언론과 무고죄를 저지른 대상을 비난하고 비판하라는데 대체 언론을 네티즌이 비판하고 깐다고 그걸 만드는 기자나 언론사가 눈이나 깜짝 할까요?
    무고죄를 저지른 대상도 마찬가지로 네티즌이 그들을 비판하고 깐다고 그들이 처벌을 더 무겁게 받나요?
    엄태웅에게 뭐라 하지 말라고 하는게 아닌걸 모르고 대중들이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언론과 무고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처벌은 네티즌의 몫이 아니라는거죠 법적제도가 할일이고 네티즌이 하는 얘기들은 이 사건이 무고죄성립이라 해도 엄태웅씨가 한 가정의 가장이자 공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했으므로 도덕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다는거죠. 일부 사람들이 남들이 다 하는 성매매에 유난을 떠냐고 하겠지만 그들은 얼굴이 알려진 공인도 아니고 언론에 낱낱이 까발려지는 공인이 아니므로 가정을 가진 누군가가 성매매를 해서 가정이 파탄 나는지는 그들의 지인이 아니면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수 있는 공인이라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이런부분에서는 더더욱,,

  • 지나가다
    2016.11.29 15:44

    울나라에선 성폭행도 10년 안나오는데 무고죄가 10년 넘어야한다는건 기준이 좀 이상한듯.. 그리고 유부남 엄씨가 성매매를 했다는 게 경멸과 비난의 포인트죠 이전 박씨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성폭행은 무혐의가 되었지만 그런 업소에 갔다는 것자체가 문제였던 거 아닌가요?

  • 지나가다2
    2016.11.29 15:58

    이번 엄태웅 사건을 보는 네티즌들의 시각은 성폭행이 무고냐 아니냐가 아니라 유부남이 그것도 우리가 친숙하게 봐왔던 연예인이 그런 업소에 드나들었다는거 , 성관계가 있었다는거에 핵심을두고 비난하는거라 무고와 상관없이 엄태웅은 앞으로도 쭉 비난은 피할수없을거같은데요 더군다나 영상까지 있었다니 이건 뭐 자의가 아니더라도 비난에 경멸까지 덧칠하는 확인사살격인데요

  • 걸리는부분
    2016.11.29 17:33

    무고죄가 10년이 넘어야된다니 먼 개소리래 만약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법 개거지네 왜냐면 나영이사건 조두순이 12년인데 ㅋ

  • 2016.11.29 19:06

    엄태웅은 공인이기때문에 비난을 받는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매매업소가 있다는것 자체가
    그런곳을 가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만들어진것이겠죠? 그렇다면 이나라의 다른아버지들은 성매매업소를 다니지않는다 한번도 가지않았다 할수있는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이사건의 맹점은 엄태웅이 아닌데 엄태웅을 타겟으로 하여 정치적으로 예민한 대중의 서선을 돌리려 미끼로 던져진 사건으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무고죄만으로 10년이라는게 아니라 그외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에대한 가중처벌이라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저런사람들때문에 하루벌어 하루 살기위에 몸을파는 다른분들이 오히려 더 비난받을까 동정받을까 우려됩니다.

  • 뭔솔
    2016.12.20 10:04

    일단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도 불법입니다. 성매매도 엄벌에 처해야하는건데 벌금형 정도로 끝난거면 정말 가벼운 거죠. 무고죄가 10년은 받아야한다는건 피해자가 정말 큰 피해를 입은 잘못 없는 억울한 사람이라면 이해하겠는데 상황상 엄태웅씨도 엄현한 범죄자입니다. 현 상황에서 어느 범죄가 더 가중하냐 이런 이야기는 50보 100보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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