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방송, 문화, 연예 바람나그네 2019. 9. 17. 23:21
버닝썬 사건으로 스타가 된 변호사 방정현. 그는 과연 정의로운 변호사로 불릴 만할까? 스스로는 정의로운 곳에 섰다고 여길 수 있지만, 결코 정의롭지 못한 변호사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유는 정보 취득 과정에 위법한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다. 복구 업체에서 공익신고 이름으로 제보받은 카톡방 내용 자체가 위법하게 제보받은 것이며, 과다할 정도로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요. 검찰을 못 믿겠다고 권익위에 진정하는 등. 수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게 한 부분 전체에서 위법 요소가 많았다. 공익제보의 탈을 썼지만, 그가 취득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것이 확실하다. 당사자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복구 업체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점은 공익 요소를 배제하고 냉정히 보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