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방송, 문화, 연예 바람나그네 2016. 10. 14. 15:09
엄태웅의 성추문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 진행 중인 사건의 1차 결과는 나왔다. 엄태웅을 고소했던 30대 여성과 업소 업주가 짜고 무고죄를 저질렀다는 결과. 문제는 네티즌이 무고죄를 저지른 고소인보다 성매매 혐의를 받는 엄태웅을 경멸한다는 사실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라 우려일 수밖에 없다. 현재 엄태웅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진행 과정을 보이고 있다. 최종 법원의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법원이 잘못 판결해 항소한 사건 진행 과정도 아니다. 그러나 무척 더딘 것은 사실. 기존에 알려졌던 사건과 다른 또 하나의 사실이 밝혀진 건 바로 업주와 종업원이 짜고 친 사실이라는 점. 그렇다면 무고죄의 형량은 훨씬 더 무거워야 하는 게 사실. 기존 한국의 법이 아닌 해외 판례로 봤을 때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