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의 고백. 마땅한 처벌안 마련되면 용서할 수도 있다

유승준의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그는 진정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벌 받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군대든 어떤 방법이든 기회만 주어지면 한다는 그의 자세는, 막상 특별법을 도입해서라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도 숨어 지낸 어느 래퍼 방송인과는 조금은 다른 자세다.

아프리카 TV를 통해 인터넷 생방송된 유승준의 인터뷰는 13년 만의 고백으로 그간 대중이 몰랐던 부분도 있었고, 그 스스로 말했듯 여전히 잘못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잡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만으로 38세가 되던 그는 현재 마련된 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입영을 하려 했지만, 태어난 해가 1976년이라 만 38세 입대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작년까지 입대가 가능 하려면 태어난 해가 1980년대 생이었어야 하는데 그는 새로운 법 발의의 기준이 안 된 것이다.

실질적인 법으로 그가 군대를 갈 방법은 현재 없는 것이고, 가려면 특별한 케이스로 입대를 해야 하는데 이 또한 그를 위해서 풀어줄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법으로 가능한 것이 있을 수 있는 건, 그로 인해 또 다른 법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예 가능성이 막힌 것도 아니기에 고민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지고 보면 유승준 같은 케이스는 무척이나 많은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나 재력가의 아들들은 불법으로 영주권을 따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군대를 회피한 경우가 허다했다. 또 유명 연예인들이나 예술가들이 군대에 가지 안으려 많은 편법을 쓴 것도 사실이다.

이런 경우가 나중에 밝혀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을 내리지만, 그게 큰 벌이 아니었기에 많은 대중과 그 너머 국민은 허탈할 수밖에 없었다.

당장 MC몽만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인 치아를 훼손하고 공무원 시험을 보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 일부 유죄가 판결됐지만, 그가 저지른 행위만큼 벌은 받지 않았다. 책임을 다하라 요구하는 대중의 요구에 그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말했지만, 뒤로는 대중의 눈을 가릴만한 손의 힘을 빌려 하늘을 가리는 행위를 한 것이 그다. MC몽은 특별법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2년을 더 숨어 지낸 전력이 있다.



바로 이런 이들에게 특별법이 필요한 것. 유승준을 비롯해 많은 병역비리를 저지른 이들은 막상 나이가 다 차면 법도 어쩔 수 없어 처벌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기기에 그를 보완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유승준이 다시 갈 수만 있다면 군대에 가겠다는 다짐이 실제 적용 못하는 처벌법이라면 그런 이들을 위해 그만한 수준의 처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방법은 방법이다.

가령 공익근무요원 중 일부를 그런 편법 혜택자를 위한 자리로 배치하거나, 군대만큼 사회와 격리되는 조직에서 근무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또 사회봉사 기관에서 2~3년 복무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그들이 성실히 복무할 수 있게 이를 감시 통제하는 기관도 있어야 한다.

이번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유승준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던 점이라면,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알았다는 점이고 그도 조금은 소속사에 휘둘린 점과 부모님에 휘둘린 점이 있다는 점이다. 영주권을 따는 과정만 이해하더라도 조금은 그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은 크다.

또 군대에 가기 전 자신의 신념보다는 다른 이가 강요하는 신념에 인형처럼 살아가던 모습이 있었다는 점은 작게나마 안타까움을 준 지점이다.



하지만 그도 인정했듯 어려서 뭔가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해 자신에게 닥친 일을 회피했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한 것. 병역의 의무를 져버린 것은 결과적으로 맞기에 그에 상응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가 바라는 것을 들어줘 그를 좋게 하고 싶지 않겠지만, 대중의 관심사가 쏠린 이번 사안을 통해 사회규범을 어긴 이들을 처벌할 기회를 마련한다면 오히려 대중은 환영할 것이다. 그를 과거 강한 벌로 영구추방해 모범사례로 삼았다면, 이제 다시 그를 활용해 공소시효 없는 완전한 병역법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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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 xyz
    2015.05.21 12:38

    따로 처벌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특혜입니다. 스티브 유씨가 뭘하든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으면 싶네요.
    이런 글 볼때마다 혈압만 오릅니다. 작성자분도 괜히 어그로 끌려고 포스팅 쓰지 마세요. 다른 포스팅만으로도 방문자수나 관심은 충분하지 않은가요?

    • 2015.05.21 18:01 신고

      편협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 글은 한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들어 보자는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이 편법으로 군대를 회피하는 이들을 옭아 맬 법을 말하는 겁니다.
      편협하게 생각하니 혈압이 오르는 것이겠죠.
      그리고 어그로라고 말했습니까?
      님이 더 어그로로 보이는 데 어쩌죠?
      그리고 님 블로그에서나 좀 노세요~
      난 당신 같은 사람 같이 관심종자가 아니라서
      방문객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 안 합니다.
      방문객 신경 썼다면 당신 같은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단순무식하게 까는 글이나 썼겠죠.
      이해 되십니까?

  • 2015.05.23 03:20

    저 또한 감정을 최대한 걷어내고 이타적인 차원에서 유승준이란 사람에 대해 접근할 때 글쓴이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가 고백한 심경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뜯어보면 그 역시 집단대중에 의해 만들어지고, 버려진 피해자로도 비춰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대중에 의해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쓴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역기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본보기로 이번 상황을 단순히 무시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최근 양심적 병역기피가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유승준 한 사람을 두고 특별한 기준이 생기는 것도 참 애매해 보입니다. 게다가 대중의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들끓는 상황에서 병무청이나 법무부가 툭 튀어나오는 선택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2015.05.23 07:05 신고

      맞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한 번은 돌려 생각해 보고 싶더군요 ㅎㅎ

  • 2015.06.05 06:58

    넘 아쉽다 이 형...그냥 다녀왔으면 지금 티비에서 잼나게 보고 있었을텐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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