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아웃’ 외치는 슈퍼을이 아웃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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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장사를 하는 이들이 건물주가 나가라고 한다고 그 건물주를 잘못됐다 말하는 기막힌 세상이다. 일반인이 건물주였다면 벌써 쫓겨났을 일이지만, 유명인이라고 그 인지도를 이용해 부당하다 말하며 버티는 세상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싸이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리쌍의 길과 개리가 그런 사례. 건물을 구입해 충분히 시간을 줘 배려한 후 나가달라고 했는데도, 그것이 부당하다며 버티는 임차인은 ‘슈퍼갑의 횡포’라 말하며 끝까지 버티기를 해 오랜 기간 장사하고 있다.



싸이 또한 건물을 구입해 건물 세입자에게 나가 달라고 했지만, 나가지 않고 버티며 장사를 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법원은 부당이익금을 싸이의 아내 유씨와 싸이에게 각 3000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으나, 이 또한 불복하고 있는 것이 임차인이다.

싸이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법적 명령이 난 상태에서도 굳건히 버티는 것이 임차인이다. 그들은 5층과 6층을 계속해서 버티며 사용하고 있다.

몇 달간 꾸준히 퇴거 명령이 나고 부당이익금에 대한 판결이 나도 버티는 임차인들은 21일 싸이 측이 법원 집행관과 대동한 채 강제집행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저지했다. 안하무인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는 강제집행하는 싸이 측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피켓에 ‘강제집행 싸이는 중단하고 각성하라’며 항의를 하고 있고, 싸이가 나쁘다며 ‘PSY OUT(싸이 아웃)’을 외치고 있다.

그들은 ‘권리금 약탈은 불법적 범죄’라고 하고 있지만, 거꾸로 그들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기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임차인 측은 부당하게 건물을 점거하고 장사를 하는 것으로 꾸준히 부당이익금을 벌어들이고 있다.

법적으로 판결된 사항대로라면 그들은 퇴거되고 현재 점포를 운영할 수 없지만, 무단 점거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법을 지키고 부당함을 외치면 좋겠지만, 그들은 옳은 행위를 하지 않으며 법의 보호를 무작정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에 문제라 말할 수밖에 없다.

계약 기간내 자신의 점포가 유명해져 건물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한들 그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소멸되는 사항이고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건 당연하다. 이미 법적으로 보호받을 사항을 다 받았다면 더욱 아쉬워도 철수를 하는 건 기본적인 상식이다.

슈퍼갑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기에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슈퍼을의 문제도 커지고 있다. 이런 사회적 현상에서 이번 일은 ‘슈퍼을의 횡포’라고 밖에 말하지 못한다.

유명인이라고 해서 인지도를 약점 삼아 그 건물에서 오랜 기간 장사를 하려는 모습에 국민이 호응해주기는 어렵다.



‘을이 보호받는 사회’도 돼야 하지만, ‘을의 횡포’까지 갑에게 전가 할 수는 없다. ‘갑질’이 문제라면 그 ‘갑질’에 대해서 질타하겠으나, ‘갑질’도 아닌 것을 두고 갑을 비난할 수는 없다. 이번 사안은 분명 ‘을의 횡포’이며 ‘슈퍼 을이 아웃’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싸이가 유명인이고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 강제집행을 못 했다면 이제 상황을 정확히 말하고, 마음껏 강제집행하길 바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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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8)

  • 2015.09.22 21:25

    상거래 임대차 법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분이 마구 국민의 뜻이랍시고 선동하는 글이네요. 이런 글 쓰시기 앞서 관련법의 사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글을 작성하든 수정하든 하십시요.
    혹시 이미 진영논리에 빠져 싸이가 옳다는 지점에서 논리를 찾아 유리한 팩트만 찾고 계신분이라면 이런 이야기도 통할리 없겠지만요.

  • 2015.09.22 21:30

    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 optatus
      2015.10.02 04:37

      법이 완벽하지 않다고 안 지켜도 되나요?

  • 2015.09.22 21:43

    남의 건물을 계약이 끝나도 안 나가는 걸 어떻게 이해해 달라는 건지 이해할 구 없네요. 이 위에 댓글 단 사람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네요.

  • 싸이가 봉?
    2015.09.23 16:36

    쓸데없는 말필요없고 임차인이 언론플레이를 자꾸한다는거 그래서 공론화시켜서 자꾸 시간을끌고있다는점.. 그럼 건물주의 피해보상은 누가해주지? 이런걸 생때라고하지요...유명인이라는 약점을잡고 여태까지 시간끌고 중재안을내도 싫다고하고 그냥 버티겠다는거밖엔...

  • 반대야
    2015.09.25 19:29

    법이 세입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게 개정되어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싸이는 바보인지.. 자기 이미지 생각해서 저런 예술가 집단을 더 지지해줬으면 좋았을텐데.. 다들 상생을 내세우며 대기업들도 이미지 쇄신하려하는데 왜 싸이는 똑똑하지 못하게 역행하는 행동을.. 유명인이라서 피해자가 아니라 유명인이라서 좋은 기회였는데 기회를 내동댕이친듯하네요. 저런식으로 주인들이 대형 프랜차이즈들이랑 계약하고 동네에 개성이 없어지면 피해보는 건 국민들이예요. 다소 험악한 지역이던 이태원 부근이 저런 예술가들의 모임이나 신진 디자이너들로 개성을 찾아가다가 장사가 잘된다 싶으면 주인들이 세입자 다 몰아내고 돈 더 많이주는 대형 프랜차이즈랑 계약하고.. 그러면서 그 동네는 또 다른곳과 별반 다를게 없어지겟죠.

    • 2015.10.01 03:09

      너무 편협한 가치관으로 한쪽편만 드네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년을 보장해줍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그 5년도 만료된 상태지요. 임차인은 원상복구하고 건물을 명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만화책을 하루 빌리기로 했는데 5일을 연체료없이 연장해주는 법이라고 보심돼요. 근데 임차인이 만화책빌릴때 전에 빌렸던 사람한테 300원 줬으니 주인 너가 300원+@를 줘라. 내가 만화책갖고있으니 똥줄타는건 너잖아. 이런식인겁니다.

  • 싸이 화이팅!!
    2015.09.27 04:19

    싸이측은 일단 퇴거후에 건물을 다시 지은 후에 제일 일순위로 현제 버티고 있는 세입자에게 입주를 할수있는 우선권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 양현석이 추가적으로 나서면서 세입자에게 중재안을 제시 했으나
    자기들이 강하게 나가서 상대방이 약하게 나오는듯하니 경거망동이 도를 넘어선듯.이를 싸이측이 괴씸하게 생각하여 이제는 강하게 나가는듯 합니다. 당연한거고요.
    현제 여론으로 보면 싸이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세입자를 욕하는 분의 훨씬 많습니다.
    저또한 마찬가지고요. 싸이는 현제 저 건물을 구매후 2년동안이나 주인권리를 행사할수 없는 상태 입니다.
    싸이가 어떤부분을 더 양보하고 상생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가는군요.
    만약에 제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건물을 구매했는데, 저런짓을 누군가가 한다면 입장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피땀흘려 열심히 돈벌어서 저런 버러지같은 집단 먹고 살라고 건물 산담니까??

    • 2016.02.03 01:46

      피디수첩 보고 지껄이심??
      싸이 양현석 모두 개쓰레기임
      길게 반박하는 글 쓰고싶으나
      그냥 피디수첩 직접 보고 지껄이길

  • 싸이 화이팅
    2015.09.30 19:53

    싸이 화이팅 .... 법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떼쓰는 사람들 진짜 영세상인인가요?
    법의 판결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 싸이 화이팅
    2015.09.30 19:54

    나도 소송해서 승소 했지만 세입자가 민사는 버티면된다면서 버티는데... 휴....
    그럼 법이나 소송이 왜 필요한가요???

  • 지나가다
    2015.12.04 15:09

    이번 사건의 경우 아래 링크의 웹툰과 사례가 거의 유사합니다.

    멀쩡한 건물을 재건축한다고 내쫓으려 한것이나. (국내 법상 재건축시 무조건 임대인을 내쫓을수가 있습니다.)
    퇴거 강제 집행 공문을 다른 주소로 보내고나서 강제 집행을 하려든것이나.
    (당사자는 모르게 집행하는 꼼수죠)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546625&no=128&weekday=thu

    네이버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
    임대차 보호법 편


    .. 우리 나라 법은... 임대인을 보호하는 수단이 사실상 없습니다.
    건물주가 슈퍼갑이죠.
    5년 보호? ㅎ 안나가면 재건축한다고 핑계대고 내쫓으면 되고
    그래도 안나가면. 슬쩍. 다른주소로 강제집행 한다고 보내고 갑자기 달려들어 내쫓으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강제로 내쫒는 방법을 다 썼네요..

    다 지저분한 방법이구요..

    딱 하나 싸이편을 들수 있는건..

    앞의 재건축한다고 내쫓으려 한사람이 전 건물주라는건데.. 다만 건물계약순서상..
    싸이측에서. 임대인을 다 내쫓으면 사겠다고 했을겁니다.
    그래서 재건축까지 꺼내들어서 내 쫓고나서. 관리하려고 싸이가 들어왔더니 안나갔겠죠.

    싸이야.. 우리는 빈 건물을 사려 한건데... 라고 말할수 있으나
    그 건물 산다고. 장사 잘하는거 다 내쫓은건.. 싸이 때문이겠죠.

    그래 하나더 싸이 편을 들면.. 저런건 싸이가 한건 아니고. 싸이가 맡긴 부동산업체에서 진행한걸수도 있다.. 정도?

  • 2016.01.10 12:25

    자본주의 논리와 함께 형식적 법치주의에 매몰된 사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글이네요.

  • 2016.01.25 18:24

    본인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알고 써야 합니다 싸이가 얼마나 최악의 행동들을 했는지는 모르고 을의 횡포라 참 한숨만 나오네요

  • 2016.01.30 10:59

    이 글 쓰신분도 다음에 이 세입자들 겪고 있는 일 꼭 겪어보시길.. 장사 잘 하고 있는데 주인 바꼈으니 나가 달라? 참 세입자들 인생이 막막하겠네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세상이니

  • 2016.01.30 18:20

    법이 왜ㅜ있나요?

  • 광스
    2016.02.03 23:14

    우리나라 임차임대법이 참 비상식적이란 것만 알아두세요
    법이 진리가 아닙니다.
    악법이라면 이번을 계기로 바뀌였으면 합니다.
    글 쓰신분도 다시한번 입장바꿔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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