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아웃’ 외치는 슈퍼을이 아웃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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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장사를 하는 이들이 건물주가 나가라고 한다고 그 건물주를 잘못됐다 말하는 기막힌 세상이다. 일반인이 건물주였다면 벌써 쫓겨났을 일이지만, 유명인이라고 그 인지도를 이용해 부당하다 말하며 버티는 세상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싸이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리쌍의 길과 개리가 그런 사례. 건물을 구입해 충분히 시간을 줘 배려한 후 나가달라고 했는데도, 그것이 부당하다며 버티는 임차인은 ‘슈퍼갑의 횡포’라 말하며 끝까지 버티기를 해 오랜 기간 장사하고 있다.



싸이 또한 건물을 구입해 건물 세입자에게 나가 달라고 했지만, 나가지 않고 버티며 장사를 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법원은 부당이익금을 싸이의 아내 유씨와 싸이에게 각 3000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으나, 이 또한 불복하고 있는 것이 임차인이다.

싸이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법적 명령이 난 상태에서도 굳건히 버티는 것이 임차인이다. 그들은 5층과 6층을 계속해서 버티며 사용하고 있다.

몇 달간 꾸준히 퇴거 명령이 나고 부당이익금에 대한 판결이 나도 버티는 임차인들은 21일 싸이 측이 법원 집행관과 대동한 채 강제집행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저지했다. 안하무인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는 강제집행하는 싸이 측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피켓에 ‘강제집행 싸이는 중단하고 각성하라’며 항의를 하고 있고, 싸이가 나쁘다며 ‘PSY OUT(싸이 아웃)’을 외치고 있다.

그들은 ‘권리금 약탈은 불법적 범죄’라고 하고 있지만, 거꾸로 그들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기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임차인 측은 부당하게 건물을 점거하고 장사를 하는 것으로 꾸준히 부당이익금을 벌어들이고 있다.

법적으로 판결된 사항대로라면 그들은 퇴거되고 현재 점포를 운영할 수 없지만, 무단 점거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법을 지키고 부당함을 외치면 좋겠지만, 그들은 옳은 행위를 하지 않으며 법의 보호를 무작정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에 문제라 말할 수밖에 없다.

계약 기간내 자신의 점포가 유명해져 건물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한들 그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소멸되는 사항이고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건 당연하다. 이미 법적으로 보호받을 사항을 다 받았다면 더욱 아쉬워도 철수를 하는 건 기본적인 상식이다.

슈퍼갑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기에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슈퍼을의 문제도 커지고 있다. 이런 사회적 현상에서 이번 일은 ‘슈퍼을의 횡포’라고 밖에 말하지 못한다.

유명인이라고 해서 인지도를 약점 삼아 그 건물에서 오랜 기간 장사를 하려는 모습에 국민이 호응해주기는 어렵다.



‘을이 보호받는 사회’도 돼야 하지만, ‘을의 횡포’까지 갑에게 전가 할 수는 없다. ‘갑질’이 문제라면 그 ‘갑질’에 대해서 질타하겠으나, ‘갑질’도 아닌 것을 두고 갑을 비난할 수는 없다. 이번 사안은 분명 ‘을의 횡포’이며 ‘슈퍼 을이 아웃’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싸이가 유명인이고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 강제집행을 못 했다면 이제 상황을 정확히 말하고, 마음껏 강제집행하길 바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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